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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비자 신청시 90일 무비자 체류 관련 주의사항
  • 작성자 : 일도애비
  • 추천수 : 0
  • 조회수 : 851 | 
  • 작성일 : 2020/01/06 | 
  • 안녕하세요

    오스트리아 행정대법원에서 한국인상대로 한오무비자협정 관련하여 판결이 나와서 정보 공유차 올립니다.

    판례번호는 VwGH vom 14.11.2019 Ro 2018/22/0016입니다.

    사건을 간단히 요약해서 올리면

    1) 한국분이 2018.02.10에 오스트리아로 입국함
    2) 이분이 3월 8일에 학생비자신청을 함
    3) 4월 24일에 비자담당기관 (비엔나 MA 35)이 nicht hinreichend gesicherter Lebensunterhalt, 즉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비자를 안내줌
    4) 이 한국분은 이 행정처리에 대해 행정법원 (Verwaltungsgericht)에 항고소송 (Beschwerde)함
    5) 무비자기간 90일이 끝나가므로 이분은 입국 후 88일째에 제 3국으로 출국 후 7일을 머문 뒤 다시 오스트리아로 재입국함
    6) 1심 행정법원은 이분이 비자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여 비자를 내줌

    1심 판결에서 중요 쟁점이 된 것은 생활비보다 (이것은 문제없다고 판단함) 90일 무비자 체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. 

    한국인이 오스트리아에서 90일 무비자 체류를 가능케하는 법적근거는 두가지입니다: 

    1) 쉥겐협정: 180일 안에 최장 90일간 체류가능, EU 전체영토 적용범위
    2) 한오무비자협정: 180일 안에 90일이라는 조건 없이 최장 90일 체류가능

    이 한국분 같은 경우 1심법원 해석에 따르면 한오무비자협정이 적용되고 88일 뒤 오스트리아에서 출국 후 7일 뒤 다시 재입국하여 행정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총 150일을 무비자로 체류했습니다. 한오무비자협정에선 180일 안에 90일이라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제 3국으로 출국하고 들어옴으로써 다시 90일을 머물 수 있다 판단하여 판결이 날 시점에 합법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체류하고 있다고 봤고 비자결격사유가 없으니 비자를 내 준 것입니다.

    이 판결에 대해서 비자담당기관 (MA 35)은 불복했고 행정대법원 (Verwaltungsgerichtshof)에 항소를 냅니다.

    여기서 행정대법원은 1심 행정법원의 해석이 틀렸다 하여 줬던 비자를 다시 뺏는 판결을 냅니다.

    이유는 이렇습니다:

    1) 한오무비자협정은 유효함
    2) 그러나 외국인이 오스트리아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"목적"이 있으면 비자가 필요함
    3) 6개월 이상 체류할 목적은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함으로써 분명해짐
    4) 그러므로 90일 무비자는 이런 비자 신청을 했을 경우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오스트리아로 재입국을 해도 연장될 수 없음
    5) 그러므로 첫 비자가 나올때 까지 90일 이상 무비자로 체류를 하면 제 3국을 나갔다 와도 불법체류가 되므로 비자결격사유가 됨

    지금까지 한국인 관련 행정대법원의 판례가 없어서 MA 35에서 한결같은 대답을 못 들었는데 이 판례를 통해서 분명해졌네요. 참고하시고, 좋은 새해 되세요.

    제가 위 설명드린 것은 첫 비자 신청시에만 적용됩니다!

    비자연장신청은 전혀 성격이 다르니 적용 안됩니다!
    일도애비ㅣ2020.01.07 17:16:41 삭제
    감사합니다 ^^
    poslinㅣ2020.01.07 06:52:02 삭제
    일도애비님의 명쾌한 정보에 경의를~
    비르투오소ㅣ2020.01.07 05:46:21 삭제
    매우 중요한 정보네요! 항상 정확하고 좋은 정보의 글 올려주시는 것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^^
    일도애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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